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과 이익단체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피아(퇴직 공무원이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기업에 요직을 차지하는 것) 척결을 공언했음에도, 해양 및 수산 관련 기관에서 관피아 진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10곳의 기관장이 해수부 또는 그 산하기관, 타 부처의 고위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수산과학원 등 6곳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4곳은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타 부처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양ㆍ수산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경호실 출신이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세월호 참사(지난해 4월 16일) 이후에도 계속되어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를 무색케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올해 8월), 해양환경관리공단(2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8월), 국립해양박물관(4월), 국립수산과학원(5월) 등이 관피아 척결 발표가 나온 이후 고위공무원 출신을 기관장으로 선임했다. 관련 협회와 민간기업에도 올해에만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 5명이 진출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관피아 척결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해수부 내 관피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퇴직 공무원이 협회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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