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내년 예산편성 합의
내년에 병사 봉급이 15% 인상된다. 또 나랏돈 460억원을 투입해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도 월 3만원 더 올라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국회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병사 봉급 인상률을 작년과 같은 1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병 기준 월급이 올해 15만 4,800원에서 내년에는 17만 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2012년 상병 기준 9만 7,500원이었던 병사 월급을 2017년까지 19만 5,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고령층 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65세 이상 취업을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5만개 증설 사업’에 460억원, 경로당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청소비를 지원하는 데에 20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월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예산은 3% 증액된다. 어린이집 보조ㆍ대체교사를 늘리는 데 6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으로 오르고,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주는 처우 개선 수당(올해 말 종료 예정)을 내년에도 계속 주기로 했다. 이밖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피크제 기업에 주는 지원금도 올해보다 201억원 늘린 521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