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 시작
독거노인·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내년까지 1만가구 늘어난다. 낡은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 사업이 새로 시작되고,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실버주택 등으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棟)별 동의율을 대폭 완화하는 등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 도심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금리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서민ㆍ중산층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매입ㆍ전세임대 물량을 4만5,000가구로, 종전보다 5,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이 추가된 물량을 독거노인,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이 인접한 노후주택을 매입, 1인용 소형 다가구주택으로 개량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추진된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다가구주택으로 개량, 시세의 50~80% 수준에서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주변의 70%수준으로 20년간 임대했을 경우 매달 54만원 가량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만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 텃밭 등을 갖춘 공공실버주택 650호가 2017년까지 공급된다. 대학생들에게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인 3만가구 중 5,000가구가 우선 배정되며 행복기숙사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곳씩 건설된다.
중산층을 위한 대책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공고 기준 1만8,000가구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내년엔 ▦LH 보유부지 활용(1만가구) ▦공급촉진지구 지정(5,000가구) ▦정비사업 미분양 매입(3,000가구) 등을 통해 최대 2만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남은 기간 공급할 예정인 매입ㆍ전세임대주택 2만3,288가구 중에 11∼12월 공급계획물량 3,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0월까지로 당기기로 했다.
또 전세난이 도심 내 주택부족인 점을 고려해 재건축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동별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현재 3분의 2(면적은 2분의 1)에서 앞으로는 2분의 1로 대폭 완화되고, 면적 기준은 없어진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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