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상에 배포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 여성은 핸드폰케이스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워터파크 탈의실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찍은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때 사용된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인터넷을 통해 몰래카메라로 이용되는 초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는 손목시계, 벨트, 라이터, 첸, 우산 등과 같이 일상용품의 모양을 띠고 있어 식별이 어렵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의 무음 어플을 이용한 촬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ㄱ씨는 USB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자신의 서류가방에 부착하여 몰래 여성들의 치마속을 찍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였고, 가방의 위치를 수상히 여긴 지하철수사대에 검거되었다. 남성의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남성의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고 그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대로 한 남성은 밀집된 전동차 내부에서 여성의 뒤에 서있다가 몰래카메라촬영범으로 몰려 지하철 수사대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남성의 소품 중에 촬영장치는 없었고 핸드폰 속에도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며 말을 바꾸었고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성범죄는 이처럼 진술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한다. 피해여성이 피해를 주장하면 피의자 남성은 스스로 자신의 혐의없음을 밝혀야 하며, 제때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시 20년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 진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YK법률사무소는 400건 이상의 사건해결과 체계적인 법률시스템으로 법률서비스 부분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이에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 의뢰인들의 인생에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일인 만큼 선택해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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