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13조원에 이르는 빚을 9조원 대까지 낮추는 부채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계획에는 공공요금 인상, 지방세 수입 확대 등이 대거 포함돼 시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세입을 늘리고 세출은 줄여 현재 13조원 가량의 부채를 2018년까지 9조원 대로 줄이기로 했다. 39.9%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5%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화장료, 봉안시설 이용료, 주차장 요금,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현실화 명분으로 인상하고,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도 높이기로 했다.
세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대상 품목 축소와 영어마을 자부담 현실화 등을 추진하며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중복성을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이 계획에 시민부담 가중과 복지사업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며 “새로운 해법 없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재정위기 극복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산 매각 계획도 논란거리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자산 매각에 나섰던 송영길 전 시장의 민선 5기에 대해 “알토란 같은 자산을 헐값에 팔았다”고 비판했으나, 결국 송 전 시장의 전철을 밟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이번에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북항매립지, 교통연수원, 옛 중소기업전시장 부지, LNG기지 부지, 227억원 상당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등 수천억원에 이르는 자산 매각 계획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시민사회 합의 없이 LNG생산시설, 매립지 등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입법 건의를 하고 화력발전소 등 혐의시설 존재를 부각시켜 보통교부세를 더 가져오려 한다”며 “이미 이산화탄소 총량 문제로 좋은 기업 유치를 못하는 상황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도시인 인천의 미래 가치까지 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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