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 과당 경쟁 말라"
통상 이사 비수기로 꼽히는 7월에도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를 앞두고 은행권이 실적 경쟁에 나선 것으로 판단, 시중은행에 과도한 대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27조1,000억을 기록했다. 표면상으로는 전월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이지만, 지난달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대출채권으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MBS) 잔액 증가분을 포함하면 가계대출은 7조3,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런 증가액은 지난 4월(8조5,000억원·MBS 잔액 합산), 5월(7조4,000억원), 6월(8조2,000억원)보다는 다소 적지만, 지난해 7월(2조9,000억원)에 비해서는 2.5배나 많다.
가계대출이 봄 이사 성수기(5~6월)에 못지 않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돈을 빌려 주택 매입에 나선 가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1만2,100건)은 6월(1만1,200건)보다 오히려 늘어난 반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신규취급분 기준)는 연 3% 아래(연 2.96%)로 떨어졌다. 여기에 은행들의 경쟁적인 '절판 마케팅'도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은행들은 내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시행으로 신규대출이 까다로워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 시중금리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워 연내 대출을 적극 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9개 시중은행 부행장을 소집, 주택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규정해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비거치·분할상환 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상환능력 심사 능력 제고 ▦연 10%대 중금리 대출의 적극적 취급 등을 당부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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