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등급 이하 정원 3~15% 감축
D·E등급은 정부 지원서 제외
정성지표 최고·최저 차 5배까지
되레 불공정 요소로 작용 여지
'D등급 중 10% 승급'은 없던 일로
정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두고 일부 대학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성평가를 중시한 평가방식에 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는 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D등급 학교 지원자는 장학금 여부 확인해야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경영난과 부실대학 양산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다. A등급은 총 48개교(일반대 34곳ㆍ전문대 14곳)였으며 B등급이 82개교(56곳ㆍ26곳), C등급 94교(36곳0ㆍ58곳), D등급53개교(26곳ㆍ27곳), E등급 13개교(6곳ㆍ7곳) 등이었다. 종교 및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8곳)은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A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 등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 B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4%, 3%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C등급의 경우 일반대 7%, 전문대 5%의 감축 압박을 받는다. DㆍE등급부터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D등급은 내년까지 7%(전문대), 10%(일반대) 정원 감축을 해야하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대학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선제적으로 학생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주는 ‘국가장학금 II’에 대한 정부 예산배정도 신ㆍ편입생에 대해 중단된다. 그러나 기존 재학생들은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D등급 중 점수가 낮은 학교들은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E등급 학교는 최대 정원 15% 감축은 물론 모든 유형의 국가장학금,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 대학입시생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지표 비중 둔 평가방식 논란
교육부는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 ▦취업ㆍ창업지원 등 양적인 요소에 중점을 뒀던 대학평가방식(2011년~2014년)과 달리 이번에는 ▦교육수요자 만족도 ▦학생학습역량지원 등 정성적 요소를 많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평가 기준이 오히려 대학들에겐 불공정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특히 정량지표는 대학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정성지표는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간 차이가 최대 5배 이상 나면서 평가자의 주관이 최종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해석이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량평가로는 전체 80위권인 한 4년제 대학이 정성으로 하면 꼴찌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정량평가가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D등급(상위등급)을 받은 강원대 관계자는 “현장방문이 생략되면서 우리 대학의 상담프로그램 등 좋은 제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 교원 연구실적과 대학사회 봉사역량, 특허출원 실적 등이 평가요소에서 배제 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평가기준이 뚜렷한 이유 없이 변한 경우도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일반대의 경우 A등급 대상 학교를 10여 개 수준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34개교로 정해져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지난 6월 예비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대학을 평가해서 그 중 10%는 최종적으로 C등급으로 승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대해 한석수 교육부 대학평가실장은 “어떤 기준을 확정해 놓고 추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낮은 등급 받은 학교들 정원 감축 나설 듯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인 교육부의 방침을 거스를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단 적립금이 적어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지방 중소 대학 및 전문대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은 “수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국가 재정지원사업 및 장학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이번 평가가 위협적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컨설팅을 통해 사회 수요에 맞게 대학의 학과 구조조정도 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시장의 수요에만 따르는 대학을 양산하게 된다는 우려다.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는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를 이끌어갈 균형적인 지식인이 아닌 단순한 기능인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노중기 교수는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어도 정부가 ‘갑’의 입장인 이상 쉽게 대응 하긴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대학을 줄세우기 식으로 평가한 뒤 목 줄을 죄는 현 방식은 고등교육 행정이라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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