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간사 정상화 방안 협상
野 "소위 구성해 비공개 활동" 제안
與 "법률에 위배" 사실상 거부
대법관 임명안·선거제 개혁 불투명
4대 개혁·경제민주화 등 충돌 예고
여야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 문제를 두고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놓아야 한다는 계산 탓인지 여야의 대결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3대 법안 등과 관련해 확실한 성과를 얻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고, 야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논의에 제동 걸린 국회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수활동비 문제를 고리로 국가정보원, 검찰 등을 견제하며 정기국회 기선을 잡겠다는 야당과 ‘야당의 발목잡기’를 뿌리치고 국정 개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여당이 서로 버텼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는 협상 모두발언에서 “일부 지도층의 잘못된 특수활동비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단호하게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예결특위 안에서 논의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간사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노력은 하겠다는데 소위 구성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협상에서 “소위를 구성하되 그 활동은 비공개로 하자”고 새로운 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 의원은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보고받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안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 무산시 9월 정기국회까지 파장
여야 협상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결국 협상 시작 1시간여 만에 결렬되면서 31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는 물론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본회의가 불발되면 31일로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해산할 수밖에 없어 선거제도 개혁 논의 또한 미뤄질 공산이 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등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조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책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깎아 내리며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의 ‘4생(生)’으로 맞불을 놓았다.
여야는 대북 문제에서도 결을 달리하고 있어 남북관계 또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국방 예산 증액과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 내세워 안보 이슈 몰이에 나설 태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면서 평화 이슈를 전면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야 공히 보수ㆍ진보 결집을 통해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놓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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