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감시 기능·지뢰 탐지 분야↑
미사일 방어 등에 쏠림도 수정
청년 실업 해소·저소득 복지 역점
내년 총선… SOC예산 뜨거운 감자로
당정이 27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전투력과 대잠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국방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 6월 제출한 내년 국방예산안에는 DMZ의 과학화경계시스템과 대포병탐지레이더를 비롯한 접경지역 전투력 강화에 1,48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작년보다 916억원 감소한 규모다.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 구축에 예산이 쏠리면서 정작 북한군과 마주한 DMZ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셈이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화력도발로 이 같은 ‘예산 엇박자’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야간 감시기능을 갖춘 폐쇄회로(CC) TV를 GP(경계초소)에 설치하고 기존 열영상감시장비(TOD)를 보완한 기동형 TOD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형 지뢰탐지기와 지뢰 방호복, K-9자주포와 다련장로켓 등 DMZ 방어와 유사시 반격에 필요한 장비들도 예산 증액 대상으로 거론된다.
해군의 P-3C초계기는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잠수함을 탐지하는 핵심전력이다. 하지만 16대에 불과한데다 정비와 대기물량, 작전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매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초계기는 3대 정도다. 동ㆍ서ㆍ남해를 각각 1대가 맡고 있는 격이다. 이에 초계기 추가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를 이유로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년째 미뤄지면서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당정은 청년 실업과 관련한 일자리 지출도 늘리기로 했다.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과 ▦세대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ㆍ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할 방침이다. 복지 예산과 관련해 이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ㆍ주거ㆍ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민ㆍ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SOC예산 확충에 혈안이 된 것이 변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SOC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자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SOC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정부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이 이날 확장적 예산 편성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내년 전체 세출예산은 올해(384조7,000억원ㆍ추경 포함)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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