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투자개방형 외국인병원(영리병원)에 대해 허용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에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6일 열린 도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서 “국내 의료법인들이 외국인이라는 탈을 쓰고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순수하게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제주가 추구하는 헬스관광산업 발전에 부합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내줘야 한다”고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원 지사는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원 지사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병상이 48개에 불과한 소규모 병원으로, 반대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보험 체계 붕괴와 의료비 폭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 지사는 또 “외국인투자병원은 외국인을 유치해 건강검진을 하고, 도민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내는데 어떻게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영리병원 홍보에 공직사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원 지사의 입장에 대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원 지사는 더 이상 도민을 속이지 말라”며 영리병원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용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고, 건강보험을 위험에 빠뜨리며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심의 중인 가운데 최근 임명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제주도 영리병원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원 지사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결국 복지부와 제주도가 같은 입장이어서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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