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의 2배 이상까지 웃돈
전매 풀리기 전 사전계약도 횡행
"그린벨트 개발이익 일부에게 특혜"
사업 초기부터 시세차익 문제 지적
당초 취지와 달리 씁쓰레한 뒷맛
“전매제한도 풀리기 전인데 벌써 4건이나 매매 계약이 됐어요. 전용면적 84㎡는 7억7,000만~8억원에 거래되고 있구요, 전세는 5억5,000만~5억8,000만원선이에요. 지금 계약하고 다음달 전매제한 풀린 뒤 잔금 치르면 됩니다. 9월 지나면 더 올라 있을 거에요”(서울 강남구 세곡동 ‘LH푸르지오’ 인근 중개업소)
한 때 ‘반값 아파트’로 유명세를 탔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집값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과 중산층 육성, 집값 안정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전매도 풀리기도 전에 수억 원의 웃돈이 붙어 사전 계약까지 성사되는 등 투기성 짙은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09년 보금자리 1차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 내 분양주택이 6년간의 전매 제한(아파트 매매 금지)이 풀림에 따라 9월 중순부터 시장에 나온다. 강남지구 A2블록에 터를 잡은 ‘LH푸르지오’(912가구)가 9월 중반부터, 서초지구 A2블록에 있는 ‘서초힐스’(1,082가구)는 12월, 내년 6월과 10월에는 강남지구 A1블록 ‘강남LH1단지’(809가구)와 A7블록 ‘LH강남아이파크’(46가구)가 각각 매물로 나올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의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그 자리에 임대ㆍ분양 아파트를 지어 주변 시세의 50~100% 수준으로 공급한 주택이다.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재임 기간 동안 6차에 걸쳐 21곳에서 사업지구가 선정되는 등 적극 추진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동력을 잃고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방법을 임대보다는 분양에 맞췄는데,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수요자들의 집중 관심을 받는 강남권 지역을 초기 시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도 주변 단지의 50~60% 수준으로 잡았다. 바로 이 주요 단지들이 다음달부터 거래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이들 ‘반값 아파트’는 사업지구로 지정될 때부터 서울 강남이란 지역적 특성 덕에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가 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주변 집값이 높은데다 부동산 경기가 뜨면 제일 먼저 투기자금이 몰리는 지역인 탓에 당시 전문가들도 이쪽에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것은 공공성 확보 및 주변 집값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었다”고 전했다.
이런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분양 당시 2억2,000만(전용 59㎡)~3억4,000만원(84㎡)이던 LH푸르지오 아파트는 최근 시세가 6억5,000만(59㎡)~8억원(84㎡), 분양가가 5억원 이하였던 우면지구, 내곡지구의 전용 84㎡ 역시 현재 8억원 후반대에 이른다. 강남권 보금자리주택 대부분이 분양가만큼의 웃돈이 붙어 있는 셈이다.
시세차익 대박을 누릴 입주민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씁쓸하다. 애초 이 터가 공공재(그린벨트)를 개발한 것이고 ‘로또’로 불릴 만큼 막대한 프리미엄이 예상됐던 만큼 진작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할 장치가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대통령 공약이라면 주민과의 협의, 사전검토 등도 충분히 없이 특별법으로 밀어붙여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권 보금자리 주택도 서민 주거, 집값 안정 등 원래 취지는 사라지고 결국 금싸라기 땅을 풀어 일부에게만 개발이익을 안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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