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여부 변수
정부는 이번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북한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자위권 차원 조치라며 반박했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전후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여전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접촉에서) 북핵을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포괄적 의미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22일 시작된 남북 접촉 자체가 북한의 지뢰, 포격 도발이 계기가 됐고 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측의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 등이 협상장에서 주된 의제는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거론하다 보면 당연히 핵, 미사일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발전 방안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핵, 미사일 등이 거론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물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남조선 당국이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북한의 종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 아니다 보니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이후 남북 당국회담이 열린다면 정부는 다른 현안과 함께 핵 문제를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북미대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핵 해결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향후 변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다. 이미 평북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도 사거리 1만k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증축공사를 마친 상태다. 엔진 연소시험도 실시했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에 불참키로 한 것도 심상치 않다. 김정은이 방중할 경우 미사일 발사 유예가 중국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불참은 미사일 발사로 즉시 해석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래도 합의를 했으니 조금은 주춤하겠지만 북한이 약속을 잘 어기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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