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관계를 상호 교류ㆍ협력의 파트너 관계가 아닌 권력의 차이에 따른‘갑을관계’로 본다는 점이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골격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만 해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도 손을 내밀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스스로 변하라는 일방적 통보만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을 강조하지만, 진정성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느껴야 하는 것이다. 당장 ‘드레스덴 선언’의 경우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제안이다. 북한의 자존심을 뭉개면서 진정성을 운운하니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우월적 위치일수록 그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하다. 5ㆍ24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의 입장 표명 없이 무작정 풀 수는 없다. 다만 서로 만나지 않고 기싸움만 하면 영원히 풀 수 없다. 당국간 회담을 따로 열어 북한의 입장을 이끌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일외교에서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경직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실책이었다. 일본의 사과를 부르짖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전략적으로 부족했다. 최근 들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압박하되 그 외 경제적 사안 등은 협조해가는 투 트랙으로 가는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 미국ㆍ중국과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우리의 공간을 넓혀가는 균형과 지혜가 필요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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