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다. 임기 후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다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전반기 국정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잘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더 박하다. 의욕은 앞섰으나 별다른 결과물이 없는데 따른 당연한 평가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제시했으나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는 미미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라고 볼 때, 박 대통령이 위기관리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은 뼈아프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고, 이번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서도 늑장대응과 대면보고 기피가 또 도마에 올랐다. 국정 난조와 미미한 성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박 대통령 본인에게로 귀속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 파기를 비롯해 거듭된 인사 실패, 독선적 리더십, 제왕적 국정 운영 등 집권초기부터 누누이 지적됐던 문제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2년6개월은 대내외 여건상 전반기보다 더욱 만만치 않은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밖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동북아 정세는 더욱 격랑에 휩쓸릴 개연성이 크다. 내부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정권 레임덕 현상 도래는 불가피한 현실이 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와 혼란상이 더 심각하게 재연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기 과제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의 4대 개혁을 내걸었다. 이 중 한두 분야의 개혁만 성공해도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할 수 있는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다만, 추진동력이 상당부분 약화한 임기후반기인데다, 하나하나가 다양한 이해집단의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중대사안이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용과 지향점도 아직은 모호한 부분이 많다.
결국 후반기를 앞두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박 대통령 스스로의 변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북한의 포격도발 상황이 벌어진 후 박 대통령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전투복 차림으로 군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앞으로의 자세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차제에 박 대통령의 최대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불통의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길 바란다. 4대 개혁의 성공적 추진에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소통에 기반한 설득, 조정, 타협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전반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결 나아진 후반기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