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토론회
"재정위기 지자체 회생 관리… 정부도 귀책사유 있어 모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 회생을 돕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자칫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재덕 서울시립대 교수는 24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예비 재정위기단체 지정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위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재정관리관을 파견해 재정 회생을 돕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자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 설문 조사 결과 지자체의 재정 위기는 정부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도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 “정부는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와 투융자심사 중앙심사 권한 등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이나 지방채 발행 등에 있어 관리 감독이 아닌 명확한 통제 기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상위 개념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별도의 제도 운영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 연구원은 이 제도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에 의한 위기단체 지정 조차 다양한 이유로 미뤄졌던 상황에서 제도자체의 현실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별도의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지방재정의 관리 체계의 이원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 태백시 등 4곳이 최근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내년부터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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