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수출과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이 정도 경기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 덕을 보긴 했지만 물가관리도 괜찮았고 부동산 매매가 잘 되도록 한 점도 나쁘지 않았다. 국제수지를 흑자로 관리해 온 점도 잘했다고 본다.
하지만 집권 전반기 동안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쪽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 정부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현재로선 전망 또한 상당히 회의적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이 너무 증폭돼 있고 대외환경 및 안보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남은 2년 반 동안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 문제가 잘 되려면 4대 개혁 전체가 잘 풀려야 한다. 특히 4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는 현 정부의 인식에 동의한다. 다만 노동개혁을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적절한 전략ㆍ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이나 실업수당 인상 등을 임금피크제 도입의 협상카드로 쓰지 않고 먼저 카드를 다 보여준 것은 실책이었다.
앞으로 행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집권 전반기 동안엔 일관성이 없었고, 정책의 선택과 집중 면에서 시장에 실망을 준 게 사실이다. 특히 입법부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경제 법안을 붙들고만 있으면 정책적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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