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부전선 포격 도발 후 내린 ‘준전시상태’ 명령은 전쟁 직전 상태의 군사동원 대비태세 명령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준전시상태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전례도 있다.
북한은 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방지역에 2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준전시상태 명령을 선포했다. 이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6단계 작전명령 가운데 두 번째다. 우리 군의 경우 5단계로 나뉜 군사경계태세인 ‘데프콘’ 중 2단계 정도에 해당한다. 군 관계자는 “데프콘 2의 경우 적의 공격준비태세 움직임이 포착돼 장병들이 진지에 배치되고 실탄이 지급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북한군도 최고사령부 중심의 전시체계로 전환했고 정규군은 물론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준군사조직도 24시간 진지에서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또 전방 지역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도 전쟁 직전 상태에 들어갔다.
북한은 이번 포격 도발 이전에도 준전시상태를 여러 차례 선포한 바 있다. 멀리는 1968년 미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이후 미군의 반발에 대비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고 이후 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83년 미얀마 아웅산 폭파 테러 이후에도 준전시상태 명령이 내려왔었다. 최근에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해군 8전대에 준전시상태 명령이 하달된 적이 있다. 특히 1993년 3월 준전시상태 선포 당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군사적 긴장도를 높였고, 준전시상태를 전방 군부대만이 아닌 전국, 전인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특징적이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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