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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송 척도' 광주민자도로 판결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도로 운영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쟁점은 광주순환도로에 100% 출자한 맥쿼리인프라펀드가 자본구조를 적자상태로 왜곡, 최소운영수익보장(MRG)협약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차입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게 민간투자법과 보조금 사용 규정 위반이냐 여부다. 제2순환도로 1구간(5.67㎞) 운영 사업자인 맥쿼리는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으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패하자 소송을 냈다. 광주시와 같은 처지인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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