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시민 자유도’가 2008년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보수진영 싱크탱크 CATO 연구소가 전세계 152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08년 20위권을 유지하던 자유도 지수가 2012년에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CATO 연구소는 19일 내놓은 ‘세계 자유도 지수’자료에서 한국 시민들이 경제ㆍ사회 활동에서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2008년(8.18점ㆍ10점에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높음) 세계 26위에서 2012년(8.03점)에는 31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시점이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가 진행되던 때여서 ‘경제 자유도’ 지수(7.46점)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자유로운 활동과 관련된 ‘개인 자유도’는 비교적 큰 폭(8.89점→8.61점)으로 하락했다.
자유도 지수의 하락의 원인은 시민단체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평가됐다. 2008년에는 권력으로부터 언론 매체의 자유를 평가한 지수가 7.0점이었으나 2012년에는 6.8점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지수(10점→7.5점)도 크게 하락했다.
이 연구소는 ▦법치수준 ▦사회안전 ▦거주이전 ▦종교 ▦집회ㆍ결사 ▦표현의 자유 등의 분야에서 152개 국가의 해당 수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했다. 평가기준 시점이 2012년으로 꽤 오래전인 이유는 공정하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에서 자유도 지수 1위는 홍콩(9.04점)이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각각 스위스(8.8점)와 핀란드(8.63점)로 나타났다. 일본은 2008년(29위ㆍ8.14점)에는 한국에 뒤졌으나, 한국의 뒷걸음질에 힘입어 2012년에는 28위(8.14점)로 올라섰다. 최하위(152위)는 이란(4.48점)이 차지했고 북한은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CATO 연구소는 미국의 해당 지수(8.26점)를 20위로 매긴 뒤, “미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인권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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