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한 공천개혁안을 선보였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계파 안배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한 시스템 공천이 가능해진다. 취지대로 실천만 된다면 참신한 정치혁신의 하나로 평가될 만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8차 혁신안에 따르면 지지도여론조사와 의정활동ㆍ공약이행 평가 각 35%,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활동 평가 각 10%씩을 반영해 교체지수를 산출한다. 이 가운데 선거기여도는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인데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 등을 통해 객관적 산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가 시기는 임기 중간 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 등 두 차례이고,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관건은 교체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느냐다. 혁신위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9~15인으로 구성하되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한 것은 당내 특정 세력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평가위원회에 당내 인사가 완전 배제되는 것과 대표 권한집중 등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적지 않다.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혁신위가 객관적 교체지수에 따라 제시한 현역의원 공천 배제율 20%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야당의 현역의원 탈락율 37%와 비교해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이 정도로 국민의 현역의원 물갈이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혁신위측은 20%는 기본 배제율이며 앞으로 공천혁신안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배제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비리에 연루되거나 윤리도덕적으로 현저히 품위를 떨어뜨린 의원은 물론이고 분열과 갈등 조장, 막말과 해당행위자 등을 배제해 나가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혁신위원장은 새로 마련하는 시스템공천은 실력과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선출직공직자 평가제도는 시스템 공천을 위한 첫 장치라고 밝혔다.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경선방식 등에 관한 혁신안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말뿐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내용이 아니고 국민이 무릎을 칠 만한 획기적 방안이 다음 공천 혁신안에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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