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긴장완화 조짐 잇따라 물거품
北 10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朴대통령 中·美와 연쇄 정상회담
연내 한중일 회의도 적극 추진
대북 압박 공조카드 도출이 관건
8ㆍ15를 전후한 남북, 한일 외교전이 일단락됐지만 9월 이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목함지뢰 도발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북한 변수가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한중, 한미, 한중일 연쇄 정상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고 북핵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나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북한 변수는 악재 수두룩
8월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부 안팎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 달 초부터 이희호 여사 방북, 경원선 철도 연결, 8ㆍ15 남북 공동행사, 박근혜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대북 메시지 등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할 일정들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여사 방북이 사실상 개인 방북으로 마무리됐고 남북 8ㆍ15 공동행사는 무산된 가운데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까지 이어지며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김정은 체제의 숙청까지 언급하자 북한도 16일 “우리를 걸고 든 악담질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조국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이라며 바로 맞받아친 게 대표적인 기류다. 남북 고위급 대화나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향후 일정도 심상치 않다. 당장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리동일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구 목적의 위성을 계속해서 우주로 쏘아 올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북 철산군 동창리 로켓 시험장도 최근 사거리 1만km급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도록 발사대 증축 공사를 마친 상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7일 “당 창건 기념일 축하로 내부 결속을 꾀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에 북한 변수 존재감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고강도 무력 시위와 제재 국면 이후 새롭게 짜인 판에서 대북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중일 연쇄 접촉으로 대북 압박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도 하반기 정세를 좌우할 변수 중 하나다. 2008년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일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 등으로 2012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추진에 합의해 불씨를 살렸다. 중국이 정상회의 개최에 소극적이었으나 중일이 지난해 11월 이후 정상회담을 재개한 상태여서 과거보다는 여건이 나아졌다. 외교소식통은 “정부로선 곧바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는 게 부담이 큰 만큼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 접촉으로 가는 수순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9월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연말 전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9월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한미중일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가 나오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제외한 쿠바, 이란 문제 해결로 1년 남은 임기의 외교성과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이 거세진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도 불안해지고 각 국의 공조도 여의치 않게 된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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