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안산~여의도 구간 우선추진
"교통편의ㆍ지역발전 도움" 긍정 속 일부 시민단체는 통행료 인상 우려
서울역과 안산을 30분대에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활용한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경우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전체 구간(안산~서울역)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BTO-rs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 ~서울역 구간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데 우선 1단계로 안산?시흥~여의도 구간(43.6㎞)이 건설된다. 2단계인 여의도~서울역 구간은 타당성 조사가 재조사중인 월곶~판교 복선 전철 추진여부 등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2018년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017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17년 하반기에 착공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을 종전 1시간30분에서 30분대로 1시간 가까이 단축시킬 수 있다”면서“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지난달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활용한 민간제안서가 주무관청인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다. BTO-a 방식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 상정, 제3자 제안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방음벽을 제거하고 소음·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단절된 도심의 불균형 해소와 도심재생 등을 통한 원도심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전철과 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이 민자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발전 등을 이유로 크게 환영하면서도 사업이 제때 착공될 수 있을 지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기 서남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안산선이 건설되면 교통편의 개선되고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인접 지자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통행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문제로 지하화 사업 자체가 힘들었는데 민자로 추진돼 지역발전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고, 부천시도 “소음과 환경문제가 해소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하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통행료가 2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