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에 새로운 제안보다는
압박과 협력 투 트랙 기조 속
태도 변화 거듭 촉구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담길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광복과 분단 70주년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일본을 몰아세우기보다는 ‘미래와 화합’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새로운 중대 제안을 하기보다는 남북관계와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북한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요지의 대북 압박ㆍ협력 병행 전략을 거듭 확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기는 대북 메시지도 같은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경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뜻 깊은 해를 맞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로 북한에 다시 한 번 손을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정부 들어 해빙 기미가 없는 남북관계를 더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집권 후반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환경ㆍ문화ㆍ민생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남북한 사이의 작은 통로’라고 부른 쉬운 이슈들로부터 화해 분위기를 트자는 것이 골자였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
대일 메시지도 과거사와 경제 등 비(非) 정치ㆍ군사 분야 협력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원론적 반성의 뜻을 밝힌 만큼 박 대통령이 강경한 쪽으로 치우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실리가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당장 해법을 찾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한일관계를 계속 답보 상태로 묶어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미래로 가는 한일관계를 재차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대통령이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과거사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고, 지난해에는 ‘치유’, ‘지혜’, ‘결단’ 등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쓰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 달성과 경제 살리기, 문화 융성 등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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