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中 분리 상대 의도 분석도
14일 발표된 아베 담화를 통해 우리 외교의 빈약한 현주소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이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한치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 담화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장관이 수차례 "분명한 언어로 과거 담화의 정신을 계승해달라"는 의사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아베 담화에서는 “지난 전쟁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했다”는 식으로 애매한 표현에 머물렀다.
특히 일제의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직접 거론하면서도 식민지배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중국과 한국을 분리 상대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는 한일관계에 비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중일관계와도 상관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과 중국은 올해 6월 반둥회의에서 약식 정상회담을 갖는 등 실리주의 노선을 걸으며 협력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 외교력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중국과 한국이 모두 열심히 전달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기에는 온도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도 “중국은 일본과 약정한 4대 문서의 틀만 지켜지면 일본 국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양국 상황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일관계가 장기간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어떤 경우든 아베 담화가 앞선 무라야마 담화나 고이즈미 담화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세가지 외교전략이 모두 답보상태인 가운데, 미국ㆍ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고 한일관계에 전제조건을 걸어놓은 상황이 외교력 부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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