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 밸런스… 경제·대북 해법에서 절묘한 포석" 評

서방국 참석 의사 아직 없어

朴대통령 행보에 주변국 촉각

中 끈질긴 요구와 국내 여론 감안

靑, 불참서 참석으로 기류 바뀐 듯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10월 방미 일정을 조기에 공개한 것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절묘한 균형외교 전략이라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전략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가운데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 요구와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를 적절히 안배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 최근 국내외 언론발로 미국이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불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와 관련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광복절 이후인 다음주 후반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행보는 주요한 관심사가 되기도 했다. 특히 서방국가들 가운데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 의사를 표시한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주변국을 넘어서는 관심사였다.

이런 기류 속에서 청와대도 애초에는 행사 불참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집요한 요구와 한중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 속에서 참석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의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론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절묘한 균형 외교 전략은 여권 내부에서부터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절 참석을 공식화하기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발표한다면 동맹국인 미국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이례적으로 앞당기자고 먼저 제의한 쪽은 한국 정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도 미중 강대국 사이의 절묘한 균형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문에 방미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일정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두 나라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 줬다”며 “대미 관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에 이제 경제 협력, 대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 관계를 적극 고려해 전승행사 참석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사이드에서도 ‘고차원의 외교게임’에 대한 전향적 평가가 나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반기 양자ㆍ다자 외교의 주요 일정을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혹시 한국이 대외 관계에서 미국보다 중국 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 일부 보수 진영의 우려와 그 우려에 대해 걱정하는 국내 여론을 어느 정도 다독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전승절 참석 결정이 경제적 측면과 대북 관계 해법에서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지금까지는 미국, 중국, 한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모두 강경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북중관계가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 관계 유지를 위해 전승 행사에 참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한권 센터장은 “미국이 정하는 지정학적 외교와 중국이 정하는 지역경제학적 외교 두 가지 구조가 함께 존재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은 이 두 가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심윤지인턴기자(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