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음날 北에 회담 제안하고
4일 뒤에야 NSC '지각 회의' 비판
靑 "사고 후 대통령에 4차례 보고"
정치권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와 관련한 ‘안보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낸 데 대한 비판이다. 청와대는 “8일에야 비로소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라는 보고가 됐다”며 정부 내 혼선 우려를 일축했다.
여야는 12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컨트롤타워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뢰 사고 뒷날인) 5일 경원선 남측구간 기공식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고, 이희호 여사가 평양에 갔고,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제안하는 3가지 사건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이 사건을 언제 보고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늦게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해 그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하자 비판 수위가 더 높아졌다. 유 의원은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 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냐”며 “좀 정신 나간 짓 아닌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육군 3군 사령관(대장) 출신의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에 북한 소행을 확실히 인지했는데 NSC가 8일에 열린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장관도 대통령과 전화 한 통 않고, 이러니까 안보ㆍ통일 콘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의원은 “국가통수권 차원에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는 반성해봐야 할 소지가 많다”며 “항상 당하고만 마는 게 국민은 답답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4일 사고 상황을, 다음날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다”며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계획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청와대도 “4일부터 9일까지 박 대통령에게 4차례 상황보고가 있었다”며 “5일 경원선 행사의 경우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취소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이라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8일 NSC를 열었다”고 반박했다. 5일까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만큼 청와대로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경계실패 등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번 노크귀순, 숙박귀순과 연관해 DMZ 경계가 부실하고 실패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건은 천안함, 연평도 때도 그랬고 이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응징보복을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응징보복 개념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는 한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꺼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군이 이미 북한군의 지뢰 매설 등 특이동향을 사전에 포착해놓고도 말만 ‘유념하라’고 했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책임 문제는 우선 이런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물어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본다”며 “전방의 장병이 상황을 잘 수습하고 차후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책임소재) 문제는 추후에 필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피해갔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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