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수익금 16억 빼돌린 위탁업체 적발
부산 중부경찰서는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립된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금을 수년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탁업체 대표 김모씨(57)와 감사 박모씨(73) 등 주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6차례에 걸쳐 수익금 16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1997년 12월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의 구청 땅에 12억원을 들여 철골 구조물 형태의 3층짜리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건립, 기초단체에 기부한 뒤 시설을 위탁 운영해오면서 몰래 뭉칫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달 3,000만~5,000만원 가량의 주차장 수익금 가운데 직원 인건비를 뺀 나머지 1,200만~3,900만원을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눠 가졌다.
김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나눠 가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투자이익을 회수한 것이란 생각에 불법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운영수익을 배당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것은 물론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금납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금포탈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추징하도록 했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중구는 지난 2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 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도감독 소홀, 무상 사용기간 연장 협약 변경 과정에서의 업무처리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과 계장 등 관계 공무원 20명을 징계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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