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1일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2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전업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며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퇴직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연금 수급자 비율도 낮았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일시금 수급자는 96.9%에 달했지만 연금 수급자는 3.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퇴직 연금 적립금이 70%에 불과해 규모 자체가 작은데다 기업이 도산할 때 퇴직 급여를 3년만 보장하고 있어 연금 수급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 수령 기준이 엄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되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부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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