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6일 담화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각별한 기대를 모았다. 임기 전반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대체적 평가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므로 담화는 지난 시간을 점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반성하고, 그에 기반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각오를 밝히고 비전을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야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화는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의 제목을 아예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으로 정해 내용을 한정하고, 키워드가 됐어야 할 ‘반성’과 ‘변화’의 여지를 아예 차단했다.
이날 박 대통령 담화는 오직 ‘개혁’과 ‘경제’였다. 물론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앞으로 3~4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며, 그래서 경제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절박한 상황인식은 틀리지 않았다. 그를 위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의 4대 구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도 크게 어긋나지 않은 목표설정이다. 비록 그 내용이 이미 임기 초부터 수없이 해온 반복인데다 특별히 새로운 사안이 보이지 않긴 하지만, 임기 내에 이중 한 두 개만 달성할 수 있어도 크게 평가 받을 것들이다.
정작 문제는 익숙한 정책목표의 재강조가 아니라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다. 노동개혁만 해도 기성세대와 정규직 등이 기득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비정규직, 취업기 청년들의 이해를 정밀하게 반영해야 가능한 것이다. 4대 개혁 모두가 다르지 않다. 최악의 상황은 어렵다고 해서 조정을 쉬 포기하고 대통령과 정부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곳곳에서 엄청난 반발로 후유증이 감당 못할 만큼 커질게 뻔한데다, 목표에 근접도 못한 채 실패하기 십상이다. 결국 후반기 국정도 혼란 속에 표류하고 정권은 또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핵심은 다시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다.
박 대통령도 모두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게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협조는 일방적 당부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정책목표를 설득하고, 다방(多方) 소통을 통해 조정과 타협을 끌어내는 지난한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진정성은 솔직한 자기 점검과 반성 위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메르스 사태 같은 명백한 과오조차 비켜가면서 진정성을 알아주고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애당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날 모처럼의 담화가 별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면 바로 이 때문이다. 곧 또 있을 8ㆍ15 담화에라도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담을지 한번 더 기다려볼 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