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평가 지수 이달 중 발표… 권역별 비례 반드시 도입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5일 인적 쇄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호남 출신, 4선 이상 식의 특정 지역이나 선(選) 수를 기준으로 누굴 내보내는 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진과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을 상대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처럼 무차별적 물갈이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요구에 대해 “우리 역시 국민참여 경선을 시행해 왔으므로 (구체적 시행 방식 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_당 안팎에서 중진과 ‘86그룹(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생)’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선전 효과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누구를 압박할 생각은 없다. 민주당 시절부터 선당 후사적 희생과 헌신 정신이 발휘될 때가 많았다. 지금 우리 당이 큰 위기라는 점은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당을 사랑하는 중진이나 당의 핵심 인사들이 (불출마 선언 등) 여러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_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작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용할 입법 활동, 지역구 민심 등을 반영한 교체지수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항목, 기준, 교체 비율 등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혁신위원회가 개발 중인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지수를 이번 달 안으로 내놓을 것이다.”
_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표 발생 등 유권자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일부에서는 제2의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등이 탄생, 다당제가 이뤄지고 야권 분열로 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예상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소 불리하더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_혁신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면서 상황이 꼬이지 않았나.
“현행 지역구 의원 수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시행하면 의원 정수가 늘 수 있다는 예를 든 것이다.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고 혁신위는 의원정수를 그대로(300석) 두는 것을 전제로 선거제도, 공천 방식에 대한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무조건 의원 정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억지다.”
_혁신안에서 의원 정수 확대도 거론하나.
“입법 활동, 행정부 견제라는 의회 본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 의원 정수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만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다 보니 섣불리 꺼내지 못하는 현실적 측면이 있다. 의원 정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권의 깊은 반성과 신뢰 회복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_혁신위가 사무총장직ㆍ최고위원회 폐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혁신안을 제시할 때마다 당내 파열음이 커졌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 당내의 토론과 소통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혁신위원들의 의견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는 것은 꼭 나쁘지는 않다고 본다. 선거 제도나 공천 관련해서 의원들이 민감해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혁신안 내용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_혁신위가 강조하는 계파갈등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있다.
“계파라는 것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단 그 계파가 지금처럼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을 하거나 하면 문제다. 당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고 이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소통한다면 계파주의적 정치는 지양될 수 있을 것이다. 당 전체를 쇄신함으로써 계파 갈등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혁신위가 그렇게 해 볼 것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심윤지인턴기자(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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