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단계… 대외 신뢰도 추락
인천은 0.1%P만 늘면 '심각' 진입
이달말까지 건전화 계획 제출해야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 태백시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4곳이 전국 처음으로‘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은 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가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정위기자치단체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단계로 지정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7.5%로 가장 높았고, 강원 태백시(35.3%), 대구시(28.2%), 부산시(28.0%) 등 순이었다. 해당 지자체는 ‘부채도시’ 지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이달말까지 재정 건전화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대외 인지도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가 가장 많은 인천시는 3월말 현재 채무비율이 39.9 %로 늘어나 위험 수준에 달했다.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경기장 신설에 1조7,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 도시철도 건설을 포함해 해마다 갚아야 하는 지방채만 4,000억~5,000억원에 이른다.
강원 태백시는 출자 회사인 태백관광개발공사를 통해 2008년 오투리조트를 4,403억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경영난으로 부채가 3,600억원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1,307억 원에 대해 태백시가 지급보증을 했으나, 오투리조트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 태백시가 책임져야 할 빚이 됐다.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등 SOC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대구시는 10년 전인 2006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5.1%로 올라간 악성부채도시의 불명예를 쓰기도 했다. 부산은 산, 강, 바다가 다수 분포돼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 부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해당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재정혁신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인천시는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적극적인 금리 관리와 자산 매각 등으로 인한 채무 조기 상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를 비롯,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등을 매각해 부채를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속적인 감채 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부산시도 “매년 1,000억원 이상 부채를 감축, 2019년까지 채무비율을 20% 초반대에 진입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한편 심각한 재정난으로 위치에 처한 지자체에 중앙 정부가 직접 개입, 회생을 돕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태백=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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