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때 최대 3점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일정 나이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공공 부문에부터 시작해 민간으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절벽(신규고용 급감)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가 2019년까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해 청년고용 빙하기가 예상된다”며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공공기관장 및 부처 장ㆍ차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간 약 8,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면서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층이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상생의 노력”이라 강조했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 “청년들이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노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일부 공공기관을 직접 거명하며 “8월에는 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코레일)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달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따져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까지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 점수 3점이면 최종점수에서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과급은 수십~수백만원까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한 발표 후 전체 316개 공공기관 중 101곳이 도입(안)을 확정했고, 이 중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감정원 등 11곳은 이사회 결의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도입을 마쳤다. 나머지 215개 기관이 도입안을 마련 중인데, 이 중 55곳은 노사협의 단계를 밟고 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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