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사회적 합의 위해서는
‘자본 몫’ 줄일 방안 병행돼야만
과도한 친정 이미지도 털어 내야
박근혜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이 거의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4일 문형표 보건복지장관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해임하고,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과 노동ㆍ복지 전문가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내정했다. 메르스 사태의 종식에 맞춘 ‘핀 포인트 인사’지만,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이 ‘노동시장 유연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에 놓일 것임을 예고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부분의 발언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에 할애했다. “노동개혁의 과제는 더 많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와 기업, 정규직이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위원회의 재가동 필요성에 언급, 지난 4월 결렬을 선언하고 이탈한 한국노총의 복귀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노동개혁을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은 것은 거의 필연이다.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과제’는 국가적 최종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국민행복의 대전제다. 또한 연말이면 개혁과제의 핵심 담당부처를 이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이탈’이 불가피하다. 그 전에 개혁 성공을 위한 체제정비라도 서둘러야 한다.
어느 정부나 마땅히 내걸어야 할 구상인데도 국민 반응은 시큰둥하다. ‘롯데 사태’에서 확인하듯, 노동개혁보다는 재벌개혁이 선결과제라는 야당의 지적은 정치공세 일환이라 해도 정곡을 찔렀다.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자본분배율이 도리어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노동을 개혁대상으로 삼으려면 자본의 양보가 병행돼야 한다. 그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임금피크제’나 해고요건 완화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제로섬 정책으로는 장기적 고용 안정과 가계 실질소득 증대에 기반한 경제 선순환 구조의 회복은 기대난이다. 국민 다수는 물론이고, 잠재 수혜층인 청년들도 반기기 어렵다. 따라서 노동 전체의 몫을 키울 구체적 정책 구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인식을 결여한 채 적극적 정책추진을 주문하는 것은 여당에 관련 법안 강행처리를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다. 소통은 정책의지의 개진과 그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마침표는 국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박 대통령의 담화가 ‘애창곡 피로(披露)’에 그치지 않으려면 국민의 우려를 덜어 줄 설명과 언급이 있어야 한다.
또한 중요 국정과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치밀한 설명은 결연한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부터 열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는 과도한 ‘친정(親政)’인상을 부를 수 있다. 큼직큼직한 언급에 그치고 세부 방침은 담당부처와 관료들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 6일의 대국민 담화가 국민적 불통과 고집의 이미지를 희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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