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도입 후, 낙선자들 표가 더 많아 '표심 왜곡'
비례제 확대 땐 군소정당 의석도↑… 설득·양보·타협의 정치 가능해져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야가 난데없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또는 의원정수 확대 방안이다’ ‘총선까지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이유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의석수 유불리 또한 여야 공방에 기름 역할을 하고 있다. 여야가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번에도 정치개혁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다.
선관위안, 다당제로 타협 정치 실현 가능성
정치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내놓은 ‘소선거구제-비례대표 권역별 연동제’의 순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 아래서는 지역주의 구도가 강화될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표(死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인 ‘비례대표포럼’이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3대 이후 총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번 총선 때마다 당선자들은 평균 987만표를 얻었지만 낙선자들에게는 이보다 많은 1,023만표가 돌아갔다. 이처럼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1표라도 많이 확보한 1등만 당선시키는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승자독식제도로 과거 총선에선 여야 거대 정당이 각각 10%를 상회하는 초과 의석을 얻었고, 진보정당은 그만큼 과소 대표됐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안은 또 해묵은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다당제의 초석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대 총선 결과를 선관위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새누리당은 지역과 권역별 비례대표를 합해 137석을 얻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총 117석을 얻게 된다. 대신 군소정당이 25석 가량 증가해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선관위안의 핵심은 원내 과반수당의 전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군소정당도 활발히 활동해야 설득과 양보, 타협이 가능하고 정책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현 비례대표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여당의 예상에 대해서도 “지역의 전문 인력과 사회적 약자에게 비례대표 입성 기회가 열려 정치 다양성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중앙 정치에 줄 서기로 결정되는 현 비례제보다) 여러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선관위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픈프라이머리-비례대표제 빅딜설은 비현실
여야는 애써 선관위안이 가진 장점과 본질을 무시하면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다. 여야는 3일 첨예한 정치 기득권이 걸린 탓에 논의가 답보되자 두 정치개혁안의 ‘빅딜’까지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2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함께 묶어 논의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여야의 이 같은 논의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법률화해야 하는 선거제도이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헌·당규의 문제”라며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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