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은 지역주의 심화에 따른 기형적인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승자 독식에 따른 표의 등가성 약화를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에도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골몰하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 사이에선 현행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2.6%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주의’(40.5%)가 꼽혔다. 이어 소수정당 진출 장벽(30.4%)과 승자 독식 정치구조(18.3%)를 꼽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해 말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중대선거구제(49%)를 선호하는 답변이 현행 소선거구제(32%)를 앞서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비슷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표심의 왜곡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거대 정당들이 지역주의에 기반해 소선거구제를 자양분 삼으면서 기형적인 정치구조가 확대ㆍ재생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도 “양당이 지역구도를 기반으로 한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 등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불과 9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도 여야는 정치적 유ㆍ불리에만 집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의석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지 석달이 되어가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선거구획정이나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선 공방이 치열하지만,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 등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뒷전이다.
최창렬 교수는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주장만 하느라 어느 쪽도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산술적 계산에 앞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고쳐나갈 건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등에 대해 분명한 청사진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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