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ㆍ기득권 타파와 거리
선관위 등 제안과 배치 논란
미국을 방문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일(현지시간) 선거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 지역구 의석 수 증원과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공론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대표의 주장은 지역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정치학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대표는 이날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현지 한인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 “당 대표로서 어떤 직능이든지 한 명도 비례 추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성 있고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지역구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를 통한 의원정수 유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대표가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정치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일소 및 사표 방지 등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5월 ‘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00명 대 100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김 대표의 주장에 대해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뽑고,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려해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자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발언”이라며 “현재의 기득권정치를 고착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에 거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스앤젤레스=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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