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제도 등 성공이 관건
최근 정부는 청년고용 빙하기(2016~2020년)를 뚫고 나가기 위해 201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일자리 기회 2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 명예퇴직 확대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분야 분야에서 4만개, 세제지원 및 청년인턴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16만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하지만 대책에 대한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했다. 20만개의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직업훈련ㆍ인턴 등으로 채워졌고, 실제 일자리조차 상당 부분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는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공조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SK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고용디딤돌 프로젝트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통해 청년들을 교육한 뒤 중기ㆍ벤처에 취업시켰다가 우수인력을 대기업으로 스카우트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졸업 후 100% 취업이 보장되는 LG의 사회맞춤형학과 역시 재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자리 기회 20만개 중 가장 규모가 큰 청년인턴(7만 5,000명)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중소기업은 정부 보조금만 노리거나 열정페이(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용해 저임금을 주는 것)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비전 있는 기업이 올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역시 “인턴을 끝내고 나서 장기적으로 정규직 전환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고용 할당제와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 내다봤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