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업무 관여 적어" 해명
"친분관계 있을텐데…" 객관성 논란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사찰 의혹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의 담당 검사가 국정원 파견근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수사의 객관성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박진원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국정원에 파견 됐다 올 2월 인사로 돌아와 공안2부에 배치됐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상호 2차장 역시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수 공안 검사들이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 법률 보좌 역할을 할 뿐 국정원 업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파견 경력이 수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성격이 국가 안보 업무과 깊이 관련이 있고 과거에도 국정원을 수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비밀취급 업무 등에 능숙하고 국정원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만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업무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과의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가졌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양승봉 변호사는 “검찰은 파견 검사의 업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해명하지만, 파견되면 국정원의 주요 관계자들과 친소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논란이 일 것을 알면서도 수사를 맡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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