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2억 예산 절감 효과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21곳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유사 중복업무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조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말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발표 이후 첫번째 개혁으로, 행자부는 연간 20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단계 구조개혁방안은 총 9개 지방자치단체(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의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7개 지자체 지방공공기관은 이르면 9월 중 구조개혁방안이 확정된다. 구조개혁은 기관 통폐합, 기관 간 기능 조정, 기관 내 기능 조정, 전환 및 협업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중 총 5개 지방자치단체의 21개 기관이 8개 기관으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인천시 경제분야 공공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은 하나의 지방공공기관으로 묶인다. 인천발전연구원 등 3곳은 연구분야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의료관광재단 등 3곳은 ‘인천관광공사’로 통합 출범한다.
광주시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복지재단’과 통폐합되고,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각각 운영하는 발전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된다. 경북도 산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등 3곳은 ‘경북테크노파크’로, 경기도시공사의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모회사와 합쳐진다.
중복업무가 지적된 4개 지방자치단체의 17개 기관은 기능이 조정된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5개 사업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한다.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 사업을 김해문화재단에 이관함으로써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 등 5개 지자체의 24개 공공기관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한다. 서울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을 시작으로 10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광주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직제 축소, 인력 재배치를 실시한다. 각 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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