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증원’ 제안이 정치권 안팎에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369명(지역구 246+비례대표 1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제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원을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민 뜻’을 들어 즉각 반대했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회의적 태도의 연장이다. 당론과는 달리 내심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학계 등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의원 정수 증원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공감’이 전제라고 입을 모은다.
논란의 출발점인 야당 혁신위의 제안은 어색하다. 우선 야당 내부개혁이 본령인 혁신위가 전체 정치개혁 의제를 들고나선 모양새부터 엉뚱하다. ‘의원수 증원’의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각각 200ㆍ100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예시했다. 선관위 제안을 통째로 받아들여도 논리적 정당성이 갖춰질 수 없는 마당에 ‘지역구 의원 감축’은 버리고, 2대1이라는 비율만 택했다.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재의 246명으로 유지하겠다는 뜻만 강조됐을 뿐이다.
야당은 국민에 만연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의식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덧붙였지만, 미덥지 않다. 의원 세비는 전체 ‘의원 유지비’의 일부에 지나지 않은 데다 경험칙에 비추어 잠시 동결하는 시늉에 그칠 게 뻔하다. 실은 지난 5월 당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거의 같은 240대 120으로의 정수 조정과 세비 동결을 제안했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정당 규모가 작아서이기도 했지만, 정의당의 의석이 가장 크게 늘어날 방안이어서 정치개혁보다 정치이해에 치중한 듯한 인상이 강했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이번 제안도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계산이 두드러진다.
우리는 의원 정수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구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갈등을 조정할 다른 방안이 정 없다면 하는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에 앞서 여야가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이점인 지역감정 해소와 사표 방지, 군소정당 육성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도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를 포함, 다양한 선거구 조정 방안을 여야가 충분히 검토한 뒤에 도저히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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