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원장 "직 걸고 불법사찰 없었다"
"삭제 파일 51개 중 31개는 실험용, 10개 대북 대테러, 10개 실험 실패"
與 "복원 파일 충분히 설명했다"
野 "리스트 한줄로 덮으려 하나"
여야가 27일부터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돌입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여당의 지원사격 속에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야당은 반전 카드를 내놓지 못한 채 자료 공개만 줄기차게 요구했다.
국정원 “불법사찰 없었다” 주장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정원이 사용한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 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이 불가능하다”며 “내국인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이 없었다는 데 내 직위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전직 국정원장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직 원장들 역시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검찰 수사 등으로) 전직 원장들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면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정원장의 ‘주장’에 구체성을 더하는 방식으로 힘을 실어줬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자살한 임모 직원이 삭제한 51개 파일 중 31개는 국내 실험용, 10개는 대북ㆍ대테러용이며, 나머지 10개는 실험에 실패한 것으로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과 여당 모두 납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이 “해명이 충분히 됐다”는 식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여야가 지난 23일 합의 요구한 34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았고, 임씨의 삭제 자료 51건에 대한 복원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의 현안보고는 면피용 보고였을 뿐”이라며 “정보위 2차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국정원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불법 없다니 믿자” vs 野 “믿게 하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간 공방은 더욱 격화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로그파일 제출은 어렵다고 이미 얘기된 것”이라며 “대신 복원 파일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됐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파이웨어를 심은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않았고 로그내역도 없이 그냥 리스트 한 줄만 보고했다”며 “그러고선 ‘불법은 없었으니 믿어달라’고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임씨의 자살 이유를 둘러 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철우 의원은 “임씨가 RCS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자 17일 새벽 1시부터 2시간 동안 자료를 일부 지웠는데, 국정원이 같은 날 오후 원본을 공개하겠다 발표하자 엄청난 압박을 받아 자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정원도 자살의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도 (여전히) 납득을 못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설명 역시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정원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를 상대로 국정원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고 로그파일 및 삭제 자료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간인 배제를 전제로 여야 정보위원들의 국정원 현장방문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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