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어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현 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 대책이다. 하지만 이미 예고됐거나 예상 가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새로운 대책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조차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지 못하는 대책도 상당수다. 정부 기대대로 현재 41.4%인 청년고용률이 2017년 말에는 1.8%포인트(16만7,000자리) 상승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만개+α의 일자리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중 창출 가능한 일자리는 교원 명예퇴직 확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제공될 4만개, 민간 부문 3만개 등 넉넉잡아 7만5,000개 정도다.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ㆍ학습병행제 등을 통한 12만5,000개 일자리는 그야말로 ‘기회’에 불과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정부 대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뒤 적극적인 세제ㆍ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의 일자리 확대를 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선결해야 할 큰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청년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경제구조, 교육제도, 노동시장 구조 등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아니면 풀기 어렵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려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양보가 절실하다. 특히 정부 여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하지만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노동계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등을 놓고 정부가 노동계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얼마만큼 해소하느냐도 문제 해결의 주요 변수다. 대기업 채용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49%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근무환경은 청년들이 지원을 꺼릴 만큼 열악하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 체질과 산업 구조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세제 지원만으로 기업 일자리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 대책은 일단 청년 고용수치 상승에 조금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과 함께 열린 자세로 노동계와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후속대책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의 효과 역시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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