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지역주의 타파에 효과"
국회정개특위 선거구 가동 중 나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시기상조" 비판
"의원수 69명 확대 검토" 주장도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의원 증원을 공론화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당론 추진’ 방침까지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혁신위 “의원수 확대도 가능”… 이종걸 “당론 추진”
발단은 혁신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5차 혁신안이었다. 혁신위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연동을 당론으로 요구하면서 의원정수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명시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건 아니었지만 369명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예시했다.
혁신위 주장의 골자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선거법 개정의견과 동일하다. 당시 선관위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득표율에 따라 선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이 부분에 대해 당론 채택을 요구한 것이고, 사실상 정의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와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주의 해소의 유력한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혁신위는 또 비례대표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의원정수 유지는 비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한 가운데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을 2대1로 조정하자는 선관위 제안 중 비율 조정은 수용하면서도 지역구 축소 대신 비례대표 증원을 택했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246명→200명, 54명→100명으로 조정하자는 데 비해 혁신위는 비례대표 의원 123명 안을 제시한 것이다.
혁신위는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꼭 늘려야 한다는 건 아니고 설령 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혁신안 발표 직후 새누리당은 “반(反)개혁적 쇄신안”이라고 비난했고, 당내에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인 상황을 들며 “혁신위가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면서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 원내대표는 “비노 개혁파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혁신위와 함께 (의원수 확대에) 올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 핵심인데”… 野 내부도 화들짝
새정치연합 내부는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멘붕 상태가 됐다. 그간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의원 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 반개혁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당내 인사들은 주류ㆍ비주류를 가릴 것 없이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혁신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강조한 뒤 “의원정수는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뒤 “이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일 뿐, (의원 수 확대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지도부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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