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관리 강화해야”
부산서 전력자 잇따라 관리망 벗어나… ‘시민 불안’
부산에서 최근 성범죄 전력자들이 잇따라 관계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발찌에 의존하는 교정방식은 실시간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별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3일 전자발찌를 찬 서모(32)씨를 잠적 5일만에 붙잡았다. 서씨는 위치추적기를 부산 해운대 자택에 두고 법무부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내를 활보하다 경남 양산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위치추적기는 전자발찌와 5m 이상 떨어지면 보호관찰소에 신호가 가는 체계다. 더구나 서씨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가 아니었던 탓에 일반 시민들이 서씨의 성범죄 전력을 알 방법은 없었다. 경찰은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부산에서 10대를 성폭행하려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김모(30)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성폭행 혐의로 6년 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착용이나 보호관찰 대상자는 아니었다. 부산보호관찰소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자발찌 착용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산시내에서 성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관리 허술이 잇따라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유모(47ㆍ여)씨는 “성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내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하고 생각하지만 언론보도를 접할 때마다 불안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대상자 3,260명 가운데 9명으로 훼손율은 0.27%에 그쳤다. 훼손율 자체는 낮지만 문제는 서씨의 사례처럼 마음만 먹으면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잠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경우 재범방지 대책은 법무부 보호관찰이나 경찰의 우범자 관리 등이 유일하다는 것도 불안감을 키우는 이유다.
서복란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조두순ㆍ강호순 사건 등 강력사건이 발생한 뒤 징벌적 수단으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등장했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성범죄를 뿌리뽑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는 식의 가해자 태도와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 아울러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끔찍한 범죄라는 인식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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