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도 결국 北처럼 핵무기 보유"
케리 국무 "북한 때와 다른 조치"
美 정부 새 대북제재로 차별화
이란 핵 협상에 대한 공화당 주도 의회의 파상공세에 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총력 방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란 핵 협상 실패 주장의 근거로 부상한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때리기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이란 핵 협상이 최선의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TV광고 같은 곳에서 이란을 철저하게 굴복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더 좋은 대안’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간단히 말해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모니즈 장관도 “이번 협상이 단순한 신뢰의 결과가 아니라 이란에 사찰을 통한 투명성과 검증을 요구하는 완고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런 설명에 아랑곳없이 이란 핵 협상을 북한 사례와 비교하며 공격했다. 론 존슨(공화ㆍ위스콘신) 의원은 “이 협상의 불가피한 결말은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퍼듀(공화ㆍ조지아) 의원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과 이란 핵 협상 타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한 말이 유사하다며 케리 장관을 몰아세웠다.
존 베이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장도 이날 별도로 연 기자회견에서 “협상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되며,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은 나쁜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북한 때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조치들을 (이란 핵 협상에) 집어넣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경험으로부터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폭발시켰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지만, 이란은 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이날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 이란과 북한 차별화에 주력했다. 미 재무부는 2013년 7월 유엔제재 이후에도 이름을 바꿔가며 무기운송을 해온 북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C)와 관련된 싱가포르 선사와 이 회사의 회장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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