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심했던 세수확보 방안 가운데 법인세 문제는 부대의견에 명기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또 하나의 쟁점인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틀에 합의했다. 모처럼 여야가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해 접점을 찾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우리의 경제상황에 비춰 하루가 급한 추경안을 약속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도 반갑다.
야당은 그동안 만성적인 세수 적자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법인세 인상을 강력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이 증세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데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언급조차 꺼릴 정도로 금기시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ㆍ소득세 논의의 여지를 마련해 숨통을 텄다. 야당도 법인세 인상을 명기하자고 고집하지 않아 타협이 가능했다.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돌출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은 이번 협상의 최대 암초였다. 야당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한 국회정보위 국정조사와 이병호 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를 갖자고 나섰다. 그러나 협상 끝에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관련 자료 제출과 현안보고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정보위에서 출석자들을 상대로 증언과 진술을 듣기로 하는 선으로 물러났다. 청문회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청문회에 가까운 실리를 얻어낸 것이다. 다만 국정원 간부를 어느 선까지 출석시킬지를 분명히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은 아쉽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 합의 처리의 분위기를 살려 앞으로도 경제상황을 풀어가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 내부요인은 물론이고 그리스 사태에 이어 중국경제 변수가 우리경제에 더 큰 위험 요소라는 분석들이다. 지금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노동 분야를 필두로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경제회생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일 터이다. 하지만 노동 문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말 당시 청와대와 여당이 꼭두새벽에 노동개혁법 기습처리를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인내심을 갖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노동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다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에 진상조사와 의혹 해소가 충분히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