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구제금융 협상 본격화될 듯
ECB, ELA 한도 9억유로 추가증액
그리스 의회가 23일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3차 구제금융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가 이날 오전 4시(현지시간) 표결에 부친 2차 개혁법안은 전체 의원 300명 중 찬성 230표, 반대 63표로 통과됐다. 기권은 5명, 불참은 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표결에서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의원 149명 중 강경파인 ‘좌파연대’ 소속 의원 36명이 반대나 기권, 불참 등으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표결이 진행된 의회 밖에서는 공산당 계열 노동조합원을 포함해 약 6,000명의 시위대가 운집, 화염병을 던지며 개혁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13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그리스에 3년 동안 최대 860억 유로(약 107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2차 개혁법안은 은행 도산 시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채무구제 방식(bail-in)인 유럽연합(EU)의 은행회생 정리지침(BRRD) 준수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 등을 담고 있다. BRRD는 지난 2013년 키프로스 구제금융 당시 예금주와 채권 투자자가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채무탕감 조건으로 도입된 바 있다.
국제채권단의 요구대로 이날 2차 개혁법안들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간 3차 구제금융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는 3차 구제금융 협상을 서둘러 다음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 등이 추가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협상의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들 법안은 9~10월 별도로 의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유동성지원(ELA) 한도를 한 차례 더 증액하기로 했다. ECB 관계자는 22일 “그리스 은행 ELA 한도와 관련 9억 유로를 추가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ECB는 지난 16일에도 ELA 한도를 9억 유로 증액한 바 있다. 그리스 정부는 지난 20일 은행 영업을 재개했으나 은행의 유동성 고갈을 막기 위해 하루 60유로 상당인 예금 인출 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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