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 우려한 주민들 반대로
국토부 결국 시범지구 지정 해제
서울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행복주택 시범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결국 무산됐다. 2년여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법적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지만, 결국 주변 집 값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장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송파, 잠실지구 역시 주민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키로 해 사업을 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행복주택 사업이 반쪽 짜리 사업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27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및 이 지역 주민들과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지 2년여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천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를 했지만 갈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철도부지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다른 임대주택이 수도권 외곽에 들어서는 것과 달리 도심 내 초역세권에 자리잡은데다, 임대료도 주변시세 절반 수준으로 책정돼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정부가 2013년 7개 시범지구를 발표하자 목동과 송파 및 잠실지구 등 이른바 ‘부자 동네’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특히 목동 유수지 10만4,961㎡에 행복주택 1,300가구를 짓기로 한 양천구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까지 낼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이들은 교통ㆍ교육 등 주거환경 악화를 내세웠지만,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집값이 하락한다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양천구는 하지만 법원에서 1, 2심 모두 패소했고, 이번에 국토부가 시범지구를 해제하면서 검토 중이던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현 양천구청장이 지구지정 취소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재산 가치 하락을 우려했다. 지역 이기심이 극에 달한 사례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양천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내 다른 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등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대안을 찾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목동을 포함해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공릉(100가구), 오류(890가구), 과좌(362가구), 송파(600가구), 잠실(750가구)과 경기 안잔 고잔(700가구) 등 모두 7곳이다. 이중 가좌와 오류지구는 작년 6월과 12월 공사에 들어갔고, 공릉지구는 올해 6월 사업승인이 났다.
반면 잠실과 송파지구는 목동지구와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 지구 지정 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파구 관계자는 “국토부와 행복주택과 관련된 의견차가 너무도 크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양천구처럼 지구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국토부에 행복주택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이 지역(송파을) 국회의원 출신이라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감안하면 사업 추진 강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애당초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목동 지구 지정 취소는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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