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에 수조원대 지원
산업銀·수출입銀 손실 불가피
"혈세로 메워…" 부실 관리 책임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업 불황의 불똥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이란 이유로 자금을 지원해 온 조선업체들이 잇따라 부실에 빠지면서 대규모 손실은 물론 수조원대 추가 자금 지원까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책은행들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론도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숨겨진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수출입은행과 함께 맞춤형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은은 대우조선 지분 31.4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면서, 대우조선에 제공한 여신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에선 산은이 추가로 대우조선에 쏟아 부어야 할 자금이 최대 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택할 경우 부채비율을 현 수준인 300% 정도로 유지하려면 1조~2조원 가량의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신규 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히 신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는 선수금환급보증(RG)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사를 마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은 안팎에서는 이로 인한 자금 지원 규모가 신규 대출 1조원, RG 대출로 2조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산은이 수조 원대 자금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금융권에서 가장 많은 8조3,000억원의 여신을 대우조선에 제공한 수은의 타격도 만만치 않다. 대우조선의 전체 신용공여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 차원에서의 자금지원이 결정될 경우 절반을 수은이 떠맡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추진하게 되면 대출금의 2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할 처지다.
문제는 두 은행의 피해가 대우조선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기간산업이란 이유로 떠안은 조선사들이 조선업황의 불황과 함께 대부분 침몰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수은은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과 대선조선 등을 관리 중이고, 산은 역시 대우조선해양 외에 STX조선해양, 대한조선 등의 최대주주이자 최대 채권자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지난달 다른 채권단들이 모두 지원을 거부하자 수은이 3,000억원을 단독으로 지원한 성동조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은의 지난해 말 기준 총여신 106조원 가운데 선박(조선·해운)부문의 비중은 20조원으로 18.9%에 달하고, 산업은행은 17조3,000억원으로 7.9% 수준이다. 그에 비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조선업의 여신 비중이 3% 미만 수준이다.
국책은행들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붓게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국책은행의 관리 소홀로 국민 세금으로 부실 기업의 손실을 메워주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망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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