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車 등록증 연식 변조 등 46명 적발
등록업체 절반이…
폐차 직전의 노후 버스나 연식을 초과한 버스를 부산ㆍ제주지역 등 100여개 초ㆍ중ㆍ고교의 수학여행에 제공한 전세버스 업체대표 등 4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한 제주업체는 무려 17년이나 된 버스를 공급했고, 부산시 등록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량 연식을 변조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자동차등록증 차량연식을 변조한 혐의(공문서 등의 변조 및 행사)로 업체대표 김모(60)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 13일 실시된 부산시내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 전세버스 공개 전자입찰에서 조건을 맞추려고 자동차등록증 차량 연식을 변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과 제주, 경남 김해, 경북 경주 등지 100여개 초등학교에 차량 연식이 초과된 버스를 300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일선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세버스 입찰을 공고하면 일단 낙찰 받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입찰에 나섰고, 같은 날 여러 개 행사가 겹치면 구형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형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에서 연식과 최초 등록일자를 오려내 구형 자동차등록증에 붙여 복사하는 수법이었다.
전자입찰 조건은 차량 사용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5년을 초과한 경우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점검 받은 종합검사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시 등록업체 49곳 가운데 51%(25곳)가 이를 위반했고, 경남 김해 2곳, 경북 경주 1곳, 제주 4곳도 적발됐다. 입찰에 참여한 한 제주업체는 폐차 직전 노후차량(1998년~1999년식)을 배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학여행 전세버스의 자동차등록증 검사 등 입찰조건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허점을 이용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자는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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